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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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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6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린
1
광장
1
서초
1
정성
1
동서
1
미래
1
주한
1
대구
1
일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019년
2017년
6. 창원지방법원 2017.04.18 선고 2016구합53065 판결
  다수의 환지처분을 포괄하여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할 수 없다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15년
2011년
2009년
2001년
2000년
1999년
1997년
1995년
16. 대법원 1995. 8. 25. 선고 94다2737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10.1.(1001),325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94년
17. 대법원 1994. 12. 27. 선고 92다22473, 92다2248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,소유권확인][공1995.2.1.(985),647]
  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

18. 대법원 1994. 4. 15. 선고 93다39850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6.1.(969),1437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. 대법원 1994. 1. 20. 자 93마1701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94.3.15.(964),788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93년
20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3다5727, 93다5734 판결
  [토지소유권확인·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3.7.1.(947),1569]
   토지소유권확인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92년
21. 대법원 1992. 7. 3. 자 92마244 결정
  [보조참가불허결정][공1992.9.15.(928),2510]
   보조참가불허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84년
1983년
24. 대구고법 1983. 1. 31. 자 82라21 제3민사부결정 : 확정
  [자동차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신청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91]
   자동차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신청사건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2년
25. 대법원 1982. 2. 23. 선고 81누42 판결
  [사찰등록처분무효확인][집30(1)특,68;공1982.5.1.(679),388]
   사찰등록처분무효확인
  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

1981년
1979년
1974년
28. 대법원 1974. 6. 4. 선고 73다1030 판결
  [배당이의][집22(2)민057,공1974.7.15.(492) 7907]
   배당이의
   민사소송법

1973년
29. 대법원 1973. 11. 15. 자 73마849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1(3)민,171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69년
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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